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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우리은행저축은행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한 대행은 국회 탄핵안 가결로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됐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한국대부금융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재를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지만, 여당의 극심한 반발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라는 구도를 고려하면 조기 재판관 공백 해소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전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밝혀 적극적 권한 행사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현대캐피탈 무직자 .
헌재가 6인 체제로 탄핵심판 등의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헌재는 전날 브리핑에서 ‘6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재판관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6인 체제’ 심리를 가능하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게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에서 선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비친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 원금보장형ELS 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며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즉, 재판관 6명의 의견이 5대 1이나 4대 2, 3대 3 등의 경우엔 추후 임명된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기에 선고를 미루고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6명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는 선고할 것인지 아닌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만약 헌재가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 뉴시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여겨지는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앞서 현재의 헌재 모습을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6인 체제에서 결론은 물론 심리 진행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당시 박한철 소장 퇴임 후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8명의 재판관이 탄핵을 결정했는데,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헌재는 재판관 8명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 데 대해선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8명의 재판관으로 사건을 심리해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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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이 27일 작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구상과 선포 당일 행적이 상세히 담겼다. 윤 대통령 쪽은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군 지휘관을 채근한 발언이 담겼다. 정치적 위기를 일거에 반전시키기 위해 최소 올해 3월부터 ‘비상대권’ 행사를 꿈꿨다는 정황도 함께였다.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통화한 당사자들의 진술을 핸드폰 연체 대출 수사 단계에서 종합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에 가까운 증언으로 판단된다. 이에 검찰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일지’를 정리했다.
“내가 2번, 3번 계엄 할 테니까 끌어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저녁 7시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렀다 마이너스통장 . 김용현 장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계획을 밝히며 1장짜리 지시서를 하달했다. 이날 저녁 8시께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했다.
윤 대통령 당일개인급전 은 밤 10시28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고 지시했다. 11시25분 포고령이 공포된 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명령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 출동한 이진 우체국예금이자 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전화해 수시로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아직도 (국회에) 못 들어갔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느냐”고 질책하면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구체적으로 국회를 장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헬기로 한국토지공사 이동 중인 공수부대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을 모두 제압하라는 윤 대통령의 명령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윤 대통령은 여야 의원 190명이 모여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1시3분께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이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 “대통령의 진술 내용은 인적, 물적 증거를 통해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치 계엄군 최고 지휘관처럼 군에 국회 장악을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시민들이 막아선 국회에서 그의 명령과 지시는 그저 반향 없는 ‘격노’일 뿐이었다.
제왕 꿈꾼 대통령의 내란…망상은 최소 3월부터
친위 쿠데타로 제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의 망상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검찰은 최소 올해 3월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여러 차례 계엄을 논의했고 11월부터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군 주요 지휘부 등이 모인 자리에서 나라 걱정을 늘어놓으며 “비상대권(국가위기 때 대통령이 시행하는 비상한 조처)밖에 방법이 없다”고 수차례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계엄을 언급한 시기는 올해 3월 말~4월 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불러 나라를 걱정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5~6월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난 자리에서도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며 계엄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언과 함께 추후 체포 명단에 오른 주요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등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을 부른 뒤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 등을 언급하며 “현재 사법체계 아래에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군의날에도 계엄 언급은 이어졌다. 10월1일 시가행진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사령관 등을 관저에 불러 직접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다. 그리고 정치인이나 언론·방송계, 노동계에 있는 이른바 ‘좌익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한다. 지난달 9일에도 김 전 장관과 특전·수방·방첩사령관을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모아놓고는 “(시국 문제를)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비상대권·비상조치’를 입버릇처럼 말하던 윤 대통령은 올해 11월 말부터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실행 계획을 세웠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부터~이달 1일까지 자신의 공관 등에서 2017년 3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주도로 만든 계엄령 문건과 과거 비상계엄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 계엄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엔 김 전 장관은 자신의 공관에서 여 사령관에게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이틀 전엔 김 전 장관에게 병력 동원 상황을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관저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비상계엄을 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 및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계엄 모의를 최초로 시작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발언이) 확인된 부분을 나열하다 보니 3월에 이른 것”, “지난해 상황 등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구상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수도 있는 셈이다.
김 전 장관 공소장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명확해지자 김 전 장관 쪽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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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한숨 넘긴 롯데케미칼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롯데케미칼 무보증사채를 ‘긍정적 검토’ 대상에 등록했다. 신용등급은 ‘AA’를 유지했다.
롯데케미칼 14개 회사채는 ‘이자비용 대비 상각전 영엽이익(EBITDA) 5배 이상 유지 의무’ 항목을 미준수하면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며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자동차 할부금융의 시스템 및 영업방법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 전경(사진=롯데케미칼)
다만 지난 19일 사채권자집회에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실적 관련 재무특약 삭제가 확정됐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지난 11월27일 사채권자집회 공고 및 공시 이후 사채권자들과 협의를 꾸준히 진행했으며, 롯데그룹도 자본시장 12월 스위스 안정화 등을 위해 롯데월드타워를 활용해 은행 보증을 추가하는 등 신용보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유준위 한기평 수석연구원은 “평정대상 사채에 대해 은행권 보증이 제공될 경우 기존 사채의 신용등급이 보증을 제공한 은행의 신용등급 수준으로 상향 가능하다”면서 “지급보증 약정조건과 보증 개시 여부를 확인한 후 평정대상 회사채 씨티캐피탈 대출 의 신용등급을 지급보증 제공 은행의 신용도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주인된 SK스페셜티는 등급 하향 위기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인수한 특수가스 세계 1위 업체 SK스페셜티는 신용등급 ‘하향검토’ 대상에 등록됐다. 현재 신용등급은 ‘A+’다.
SK는 공사 채용공고 한앤코에 SK스페셜티 지분 85%를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현재 신용등급에는 SK그룹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이 반영돼있었지만 주인이 사모펀드로 바뀌게 되면서 이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신평은 “PEF 특성상 인수회사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이 경제적·전략적 판단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 포스코미소금융재단 명했다.
SK스페셜티 본관(사진=SK스페셜티)
하나에프앤아이(F&I)는 한기평에서도 신용등급이 오르면서 신평사 3사에서 모두 등급이 올랐다. 현재 신용등급은 ‘A+, 안정적’이다. 부실채권(NPL) 전업사 업계 내 상위권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하나F&I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누적 기준 시장점유율(은행권 매각NPL 매입액 기준) 18.7%로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총자산이익률(ROA)은 1.3%이고, NPL 자산 비중 70% 이상으로 NPL 자산 중심의 자산구성을 보유하고 있어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도 등급 상향 이유로 꼽혔다.
다만 한기평과 NICE신용평가(NICE신평)이 하나F&I와 우리금융F&I 신용등급을 나란히 올린 것과 다르게 한신평은 하나F&I 신용등급만 상향하면서, 우리금융F&I 신용등급은 한기평과 NICE신평 ‘A, 안정적’과 한신평 ‘A-, 긍정적’으로 스플릿(불일치) 상태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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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의 의대증원정책 파산해
윤석열의 내란책동과 실패는 곧 윤석열표의 일방적 의료개혁의 파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윤석열은 불통과 이중잣대, 권력남용 등으로 비롯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의사수 확대를 갑작스럽게 제기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2천 명 증원이라는 정책을 들이밀며 밀어부쳤다.
윤석 전세자금 열의 강력한 지지세력중 하나였던 의료계는 저항이 불가피했다. 전공의들은 집단적 사직을 통해 대학병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벼랑끝 투쟁을 전개했다. 의대증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윤석열과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료계간의 극단적 대립은 지금까지 진행중이다. 양측 어디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을 우선하는 태도는 찾기 어려웠다.
다행히도, 윤석열의 친 대구파산 위 쿠데타 실패와 탄핵으로 의정 갈등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다. 일단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은 더 이상 추진은 어렵다. 윤석열의 탄핵과 함께 윤석열표 2000명 의대증원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목표없는, 혹은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 의대증원 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애초부터 윤석열의 의대증원의 대출직거래장터 목표는 공공의료의 강화와 국민건강권 보장이 아니었다. 윤석열은 올해 초 KBS 특별대담에서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이유로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윤석열이 그 조차 의료산업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보이진 않는다. 단지 2천명의 의대증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저리주저리 주어모은 논리에 불과해 보인다. 그가 의료의 특성도, 공공의료도 반포 재건축 , 국민건강도, 의료산업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의료체계의 심각한 위기를 직시해야
의료체계의 목표는 항상 ‘국민건강’을 위함에 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의료체계를 운영하는 목표도 동일하다. 우리 헌법에도, 보건의료기본법에도, 의료법에도, 국민건강보험법에도 그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 농협제1금융권 서는 튼튼한 의료보장체계가 필요하다.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특성에 맞는 사회보험(혹은 국가보건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의료공급을 위해 공공병원을 공급하는 이유다.
그간 우리는 이를 소홀히 해왔다. 건강보험으로 충분히 의료보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별도로 높은 의료비 부담과 민간의료보험 지출을 야기해왔다. 또한,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을 민간의료기관이 의료공급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의료의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료체계가 개혁해야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의료공급자에 대한 보상방식을 양에서 가치로 전환해야
특히 우리 의료체계는 심각한 위기에 당면해 있다. 우선 지난해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9.9%로 처음으로 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을 넘어섰다. 문제는 그 증가폭에 있다. 정형선 교수에 의하면 2030년에는 GDP 대비 1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의료비 급증을 사회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다행인 점은 앞서 추정한 의료비 증가가 불가피한 증가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급격한 고령화가 한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과잉공급 역시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를 개혁한다면 얼마든지 의료비 증가를 통제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과잉공급이 발생하고 있는 근저에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잘못된 보상 방법에 있다. 바로 행위별수가제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가치보다는 양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의료의 양을 늘릴수록 수익이 증가하므로, 의료공급자는 의료의 가치를 늘리기보단 양을 늘리고자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10분 진료하나 3분 진료하나 동일한 보상을 받으므로 3분진료를 하게 되는 이유다. 따라서 이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서비스의 양이 아닌 가치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과잉진료는 줄어들게 되어 의료비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 양이 아닌 가치를 보상함으로써 높은 의료의 질과 가치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이 아닌 가치기반의 의료보상체계로의 전환이야 말로 우리 의료체계 개혁의 핵심이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강화와 공공의료기관 확대 필요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민간의료기관에게 수익 추구를 부정하고 공익성만을 추구하라고 요구할 수만은 없다. 민간의료기관은 필연적으로 수익성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수익성과 공익성을 일치시키게 하면 된다. 즉, 민간의료기관이 의료의 공익성(≒ 국민건강≒ 가치 의료)을 더 많이 추구할 때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의료서비스의 양이 아닌 가치를 보상해주는 방식이 민간의료기관의 수익성과 공익성을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공공의료기관 확대가 필요하다. 민간의료기관은 불가피하게 수익성을 추구한다. 아무리 공익성과 수익성을 일치시키더라도 완벽할 순 없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대유행시절 민간의료기관의 행태를 익히 알고 있다. 당시 코로나 환자를 최전선에서 감당한 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이었다. 공공병원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전면적으로 우선시하며 운영되어야 하며, 그런 의료기관들이 중진료권마다 최소 1개 이상씩 있어야 한다. 지난 문재인정부하에서 논의된 예가,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최소 1개이상의 300병상 이상급 공공병원을 설립하자는 것이었다. 지금은 기껏 30여개에 불과하고 그 조차 규모가 적은 중소규모일 뿐이다.
의사수는 어떤 의료체계를 지향할 것이냐, 의료비를 어떤 수준으로 통제할 것이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른 국가들의 의사수가 천지차이인 이유다. 굳이 OECD 평균의 의사수를 지향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의료개혁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합의해내는 것, 그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의사수를 객관적으로 추계하는 것이다. 이 작업에는 정부와 시민사회, 의료계가 함께 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없이 주장만 앞선다면 결코 합의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개혁의 상과 그에 입각한 과학적인 방법의 의사수 재추계이다. 빨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의료개혁을 힘차게 전개하길 기대한다.
▲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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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투자 계약 시 요구되는 연대책임에 대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 창업자 100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창업자 36%가 투자 계약 과정에서 연대책임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창업자들은 이에 따라 심리적 위축, 가족의 경제적 피해, 법적 분쟁, 재정적 압박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 200만원소액대출 의 78%는 연대책임이 창업 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창업자들의 창업 의지를 저해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투자사의 위험 관리 방식으로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관행은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에 걸림돌이 된다”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조했다.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4%에 달했다. 연대책임이 금지될 경우 초기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84%가 “창업 의지 상승”을 전망했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지원단장은 “현재 창업자 보호를 위한 연대보증 폐지 등 법 재무계산기프로그램 적 장치들이 마련되는 과정에 있으나 사각지대 속 피해 사례가 없을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가령 벤처캐피털(VC)이 창업자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회수하는 등 벤처 투자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연대책임 조항 삭제 같은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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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올여름 지독했던 폭염 탓에 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와 그에 따른 사망자가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 20일∼9월 30일 약 5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기간 온열질환자는 총 3천704명으로, 1년 전보다 31.4% 늘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지난해(32명)보다 6.3% 증가한 총 34명이었다.
개인사업자 소득증빙 2024년 발생시기별 온열질환자 [질병관리청 제공]
올해 전체 온열질환자는 2018년(4천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사망자 수도 2018년(48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사망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23명)은 작년(27명)보다 14.8% 줄었으나, 60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대 미만에서 11명 사망자가 발생해 1년 전(5명)보다 120%나 급증했다.
사망자는 남성이 20명, 여성이 14명이었다.
80세 이상 사망자(10명)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고, 실외에서 사망한 경우(28명)가 대부분이었다.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4.1%)이었다.
지 용암천 역별로는 경남(6명)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이 나왔고, 이어 충남·전남·경북(각 5명), 서울·경기·강원(각 2명) 순이었다.
지역별 온열질환자 [질병관리청 제공]
전체 온열질환자 중에서는 남자가 2천908명으로, 7 가계대출거치기간 8.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16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60대(678명), 40대(538명), 30대(478명) 등의 순이었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0.4%를 차지했고, 인구 10만명당 신고 환자 수는 80대 이상 고령층(15.4명)에서 가장 많았다.
거치식 기간별로 보면 전체 온열질환자의 28.2%(1천45명)가 8월 초순에 발생했다.
사망자도 8월 초순에 집중돼,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5명이 숨을 거뒀다. 8월 초순의 평균 최고 기온은 33.6도로, 지난해보다 대비 1.2도나 높았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천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열사병(732명)과 열경련(556명), 열실신(302명) 환자도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767명), 전남(407명), 경남(377명), 경북(290명), 충남(244명) 순으로 환자가 많이 나왔다.
질환 발생 장소는 실외(2천914명)가 실내(790명)의 3.7배나 됐다.
환자 직업을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가 947명(25.6%)으로 가장 많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기후 민감 집단의 장소·상황별 맞춤형 예방 수칙을 세분화해 안내하는 등 폭염에 따른 국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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